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총정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총정리 설·추석 통행료 감면이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해 면제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제15조 전날·당일·다음날 감면 목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왜 헷갈릴까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법이 정한 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대상 차량과 적용 범위 하이패스·일반차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 설·추석 전날·당일·다음날 감면 규정 판단법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용 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총정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 왜 헷갈릴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로 앞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음성을 기다리며 오늘도 면제가 맞는지 초조해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날 밤늦게 출발해 자정을 넘겨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마다 조금씩 달라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명절에 발표된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법에 이미 정해진 부분과 해마다 국토교통부 발표로 정해지는 부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입니다. 조문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실제 면제 기간과 대상 구간은 해마다 고시와 발표로 확정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5조 ) 핵심 요약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으로, 설날·추석 등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 법령 원문 ) 감면하는 날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음력으로 적혀 있습니다.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